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 되는데, 맹견과 사육허가제에 대해 알아보고, 반려동물보험이 왜 필수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맹견이란
2. 맹견사육허가제
3. 맹견 수입신고 및 맹견취급허가제
4. 맹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5.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6.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시행
7. 반려동물보험
1. 맹견이란
가. 정의
사람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되는 개를 말합니다.
나. 맹견의 종류
기존 5종(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도사견, 로트와일러 ) 및 그 잡종의 개(사고견)을 추가합니다.
2. 맹견사육허가제
가. 정의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질평가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맹견(5종)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24.4.27.)이후 6개월('24.10.26일)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4대 추진 전략
(1) 사육 신청 前, 3가지 요건 준수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2) 맹견 사육 시, 허가 필수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위한 기질평가는 사전조사, 평가로 이루어지며,
ㅁ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가 진술·자료 제출 등 요청과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ㅁ 평가 단계에서는 수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ㅁ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동불보호법」 제25조)
(3) 특정 상황 시, 맹견 사육 철회 가능
맹견사육허가는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여부를 결정하며,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사람리나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허가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4) 맹견 사육자 정기적 교육 이수
사고방지 등을 위한 맹견 사육자는 정기적인 교육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다. 무허가 사육시 제재
ㅁ 1년 이하의 징역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ㅁ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3. 맹견 수입신고 및 맹견취급허가제
가. 수입신고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나. 맹견취급허가제
맹견의 생산·판매·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 허가 외 추가로 시·도지사에게 맹견취급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맹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가. 안전관리항목
ㅁ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ㅁ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ㅁ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ㅁ 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ㅁ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나. 위반시 과태료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가. 안전관리 항목
ㅁ 2미터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
(단,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 제외)
ㅁ 다가구, 공동주택 및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나. 위반 과태료
※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시행
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행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반려동물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소유자 교육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합니다.
나. 시험 공지
체계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합격자 검정기준 등을 심의하는 검정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되고,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7. 반려동물보험
맹견사육허가제의 가장 큰 특징은 '책임보험의무가입'인데요, 문제는 반려동물보험에서 일부 보험사의 경우 맹견은 보험인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상품 예시 입니다.
가. 굿앤굿우리펫보험
ㅁ 4월 개정상품에 반려견이 이물질사고 내시경비용, 평균수명에 따른 7/10년 만기 추가한 굿앤굿우리펫보험에서도 맹견 중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에 대한 보험료 산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산출 및 가입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펫퍼민트보험
ㅁ 만20살까지 실손의료비가 보장되고, 전국 400여 개 제휴 동물병원 보상접수가 가능한 펫퍼민트보험의 경우, 맹견 중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에 대한 보험료 산출이 가능했습니다만, 실제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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