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뉴스에 따르면 가수 김호중은 24.5.9 23시 40분경 압구정동에서 본인의 벤틀리 차량을 운전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 뺑소니를 한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호중의 사고 내용과 보험에서 어떻게 보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사고내용
2. 음주, 뺑소니
3. 운전자바꿔치기
4. 보험보상 여부
5. 맺음말
1. 사고내용
가. 사실관계
(1) 뉴스기사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2) 기사분석
기사를 보면, 압구정동에서 밤 12시경으로, 김호중 운전하던 차량이 맞은편 도로에서 서행 및 정체 중인 차량 중 택시로 보이는 차량을 충격 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자동차 사고 시 사고운전자는 사고장소에 남아 구호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도망을 친 것입니다. 이를 법률상 '도주' 또는 '뺑소니'라고 하고, 도주 시 사람이 다친 경우를 '도주치상'이라고 합니다.
나. CCTV 분석
(1) 동영상 정지영상
![채널A뉴스, [사건영상] 충격 김호중 사고 CCTV “충돌 후 계속 내달려”](https://blog.kakaocdn.net/dn/buM8Lh/btsHuMSU3rg/APQizE5PX2cpIPtWACIOp1/img.png)
(2) 동영상 분석
동영상을 볼 때는 운전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뉴스기사의 내용대로 가수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23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본인이 운전하던 영국산 벤틀리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으로 보이는 차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것이 맞아 보입니다.
벤틀리 차량은 중앙선 넘어 택시 차량을 충격 후 택시차량을 타 넘을 정도로 크게 덜컹한 후 다시 중앙선을 복귀하여 그대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법률상 도주, 적어도 택시기사가 탔을 것이니 택시기사가 다친 내용으로 보았을 때 '도주치상' 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음주, 뺑소니 운전
가. 음주운전
(1) 음주운전 정의
알코올 섭취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 마디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모두 음주운전입니다. 법률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2) 음주운전의 기준
운전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 법률로 나와 있으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나. 도주, 뺑소니
(1) 도주, 뺑소니 정의
운전자가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또는 승무원은 즉시 사고차량을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와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상대방의 피해자와 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도주, 뺑소니 기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라 함은,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고 관련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적한 구호의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등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대법원 판례에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3.12 선고 2004도250 판결)
3. 운전자 바꿔치기
가. 자동차 종합보험 비적용
(1) 자동차보험 적용 기준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는 통상 기명피보험자와 가족피보험자, 부부피보험자, 연령한정피보험자 등이 있는데, 이 보험의 계약기준의 제외하는 자가 운전한 경우, 종합보험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2)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사고차량의 보험조건에 종합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운전자가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본인 차량에 종합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할 경우, 자동으로 가입되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 따라 실제 운전자의 종합보험으로 사고차량의 종합보험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보상할 수 있는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이는 사고차량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가입해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이유
(1) 종합보험 적용을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빈번한 것은 종합보험 혜택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계약기준 외의 운전자가 운전을 할 경우 종합보험을 비적용으로 보험계약 조건의 운전자가가 운전을 했다는 식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보험사기 수법입니다.
(2) 형사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운전자가 이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무면허 이거나, 다른 형사처벌의 집행유예 등으로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실형을 살게 되는 경우 등에 형사처벌을 더 이상 받지 않기 위해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운전자가 도망가고, 음주를 하지 않은 사람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보험사기를 치는 행위가 참 많습니다.
4. 보험보상 여부
가. 음주를 하지 않았다면
(1) 의무보험 (책임보험)
가수 김호중은 현재까지 경찰에 주장하는 대로 본다면, 중앙선만 침범하였고, 도주치상한 죄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 또는 의무보험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인배상에서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른 상해등급에 따라 책임보험 지급한도가 달라집니다.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의무보험으로 적용되며, 이 한도 내에서 전액 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을 초과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으로 적용되어 보상되는데, 이 경우에도 도주, 뺑소니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인배상에서는 1억 원까지 사고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1억 원이 초과할 경우 종합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사고운전자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대물배상의 종합보험 혜택을 가입조건에 따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를 하지 않고 뺑소니만 있는 경우에는 자기차량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가수 김호중의 경우에는 벤틀리 차량의 차량 파손을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음주를 했다면
(1) 의무보험 (책임보험)
가수 김호중은 현재까지 경찰에 주장하는 대로 본다면, 중앙선만 침범하였고, 도주치상한 죄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 또는 의무보험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인배상에서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른 상해등급에 따라 책임보험 지급한도가 달라집니다.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의무보험으로 적용되며, 이 한도 내에서 전액 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을 초과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으로 적용되어 보상되는데, 이 경우에도 도주, 뺑소니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인배상에서는 1억 원까지 사고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1억 원이 초과할 경우 종합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사고운전자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대물배상의 종합보험 혜택을 가입조건에 따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를 한 경우에는 자기차량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가수 김호중의 경우에는 벤틀리 차량의 차량 파손을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차량을 직접 수리해야 합니다.
5. 맺음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가수 김호중이 중앙선침범, 도주, 뺑소니를 한 사실은 현재 본인이 인정을 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해 보며,
중앙선침범, 도주를 한 경우, 보험에서 택시기사의 부상, 택시의 파손 부분은 보상하지 않거나, 보상하더라도 전액 가수 김호중에게 구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벤틀리 차량은 보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음주를 한 경우라면, 택시기사의 부상, 택시의 파손은 보상하지 않거나, 보상하더라도 전액 가수 김호중에게 구상을 할 것이며, 음주로 인해 벤틀리차량은 보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도주 뺑소니 운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절대로 음주운전과 도주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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