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골프 중 사고 골프상해보험과 배상보험 재해석

수영 전 국가대표 박태환님의 골프사고에 대한 재판결과가 뉴스에 많이 보도되어, 이번 재판결과와 보험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골프보험, 배상보험 및 상해보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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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사고 개요 및 판결 내용
2. 사고내용 분석
3. 보험 적용
4. 골프보험, 배상보험 및 상해보험 적용
5. 손해사정 관점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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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개요 및 판결 내용

 

가. 사건 개요 및 법적 절차

 

(1) 사건 개요

각종 뉴스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A씨가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박태환씨가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습니다. A씨는 이를 이유로 박태환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A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져 구멍이 생기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법적 절차

사고 직후 A씨는 박씨를 형사고소하는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박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사건은 춘천지검으로 넘어갔습니다.

 

나. 진행사항 및 재판결과

 

(1) 검찰 판단

검찰은 박씨가 당시 경기보조원(캐디)의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목표지점을 향해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박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박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재판 결과

판결에서 “박씨는 타격 방향 전방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보조원의 지시와 통상적인 경기진행 방법에 따라 공을 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슬라이스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경기보조원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태환 골프 중 피해자 발생에 대해 배상책임없다는 판결의 뉴스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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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 내용 분석

 

가. 사고 발생된 내용

 

춘천의 어느 골프장에서 박씨 일행(통상 4명)이 골프를 치는 **홀에서 박씨가 친 골프공이 슬라이스타구(치는 방향에서 봤을 때 우측으로 볼이 많이 휘는 현상)로 인해 박씨가 치는 그 필드를 벗어나 박씨 일행 전후에서 골프를 치던 다른 골퍼의 필드까지 날아서 넘어가 결국 A씨의 눈에 골프공이 맞았습니다.

 

나. 부상 내용

 

골프공에 맞은 피해자는 망막 내부가 찢어져 구멍이 생기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망막은 눈 뒤쪽의 빛에 민감한 구조이며, 망막에 대한 검사는 안과 전문의가 동공을 확장시키는 점안액을 투여한 후 밝은 빛을 쬐어 눈 뒤쪽을 검사합니다(검안경검사법). 초음파 검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큰 상해가 아니길 바랍니다.

 

출처; MSD매뉴얼, 눈의 내부 모습

 

 

3. 보험 적용

 

가. 보험 적용될 내용

 

(1) 박씨의 배상보험

우선은 객관적 사실은 박씨가 친 공에 피해자가 다쳤기 때문에 민법상 고의 아닌 과실에 의해 피해자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씨는 골프 실력이 부족했거나, 또는 운이 없었다 하더라도, 박씨가 친 공이 결국 날아가서 피해자의 눈을 다치게 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박씨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면 박씨가 가입한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담보)이 있다면, 이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골프장의 배상보험

골프장에서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골프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골프장 시설이나 직원의 실수로 골프장을 방문하여 골프를 치는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손해배상을 짐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배상보험인, 시설배상책임보험을 통상 가입할 것입니다.

따라서, 골프장에서 관리책임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골프장 고객이 부상을 이은 것은 관리소홀로 발생한 결과이기에 골츠장의 시설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상해보험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만약 상해보험 또는 레저보험, 골프보험을 가입했다면, 그 보험 내에 상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있다면, 상해로 인해 치료, 수술 혹은 혹시라도 장해가 일부 발생하게 된다면 상해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보험 적용 검토

 

(1)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은 각 배상책임일 질 대상자인 박씨 또는 골프장 관리인 등이 배상책임이 발생할 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책임분만큼 나눠서 질 수 있기 때문에 배상책임 또는 과실책임 소재가 먼저 밝혀져야 합니다.

 

(2) 상해보험 및 골프보험

피해자가 가입한 상해보험과 골프보험은 골프공을 맞아 부상을 입은 객관적 사실인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이 인정되고, 골프 중 사고이기 때문에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인 상해실비, 상해수술, 상해장해, 골프비용 등의 보상 범위가 정해져 보험대상이 되는 정도(보험약관상의 기준)가 된다면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4. 골프보험, 배상보험 및 상해보험

 

가. 골프보험, 상해보험 예시

 

(1) 골프 상해후유장해보험 담보

ㅁ 지급사유 : 골프장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ㅁ 보험금 지급금액 : 상해후유장해 가입금액 X 후유장해 지급률을 지급합니다.

 

(2) 배상책임손해보험 담보

ㅁ 지급사유 : 골프장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ㅁ 보험금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함. 다만, 변제에 의해 대위 취득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

 

출처; 구글 배상책임보험 검색

 

나. 배상보험 예시

 

(1) 시설소유자관리배상책임보험

지급사유로는 피보험자(통상 시설의 관리자 등 시설의 관리 주체)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2) 골프보험 이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담보

ㅁ 지급사유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또는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

ㅁ 보험금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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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사정 관점

 

가. 재판결과에 따른 배상 책임

 

판결문에서 슬라이스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경기보조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박씨는 과실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고, 골프장의 관리를 책임지는 골프장 관리업체와 경기보조원인 캐디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불기소 처분은 형사재판의 결과입니다. 만약 민사재판의 결과에서도 동일하다면, 결국 골프장에서 시설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박씨도 과실치상의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은 따를 수 있습니다.

 

나. 골프보험과 상해보험 보장

 

(1) 상해 치료 및 수술 등

피해자는 골프공에 맞아 눈에 큰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망막이 찢어지고, 구멍이 날 정도면 치료를 위한 의료비와 수술비용도 많이 지불되었고 고생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배상책임보험과 별도로 본인이 치료한 의료비와 만약 수술이 되었다면 수술비용 등 상해성 보험이 있다면 당연히 약관의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상해 후유장해보험 담보

피해자가 부상이 잘 치료되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치료기간이 길어지거나, 치료 후 일부기간 동안 또는 오래도록 장해가 발생한다면, 상해보험 장해분류표에 따라 후유장해가 발생할 수 있고, 상해보험에서 상해후유장해보험 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눈의 후유장해는 상해와 질병 모두 동일한 장해분류표로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상의 눈의 장해 기준(18년4월 이후)

 

6. 맺음말

 

이상으로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님의 골프 중 사고로 피해자와 손해배상 소송이 발생한 것에 대해 보험의 관점에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박태환씨가 본인이 친 공이 아니라고 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더 문제가 된 거 같습니다. 늦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는 보상이 잘되고, 치료가 잘 되어 빨리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골프도 위험한 스포츠 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골프 중 골퍼와 안전거리 확보, 스윙하는 골퍼의 뒤에 있는 것은 필수 입니다.

 

박태환 골프 중 사고 골프상해보험과 배상보험 재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