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암진단 보험금 지급 거부와 고지의무 위반, 대법원 판결 요약

대법원이 A 씨가 보험 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을 재판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의 배경, 사실관계, 1심 및 항소심 결과, 대법원 판단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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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사건개요
2. 사실관계
3. 1심 및 항소심 결과
4. 대법원 판단
5.결론 및 시사점
6.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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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의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사건번호 2024다272941)

 

 

2. 사실관계

 

가. 보험계약 체결

A 씨는 2019년 12월 2일 현대해상과 약혼자인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고지한 사항 및 고지하지 않은 사항

계약 체결 전, 피보험자 B 씨는 급성신우신염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진료의뢰서에는 백혈구 및 , 혈소판증가증, 높은 CRP(혈액 염증 수치) EMD의 증가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란에는 백혈구, 분절형 호중구, 혈소판 등이 수치가 지속 높아서 감염내과나 혈액내과 진료를 의뢰한다고 기대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보험 계약 청약서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하고, 관련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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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률신문, [판결] 거짓말로 보험 가입 후 백혈병··· “보험금 지급 안 돼”

 

다. 보험금 청구

2020년 4월 20일, B 씨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A 씨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현대해상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3. 1심 및 항소심 결과

 

1심은 현대해상이 A 씨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현대해상이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상법 제655조에 따른 단서 조항을 근거로 하여 A 씨의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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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상법 제655조에 따른 단서 조항

 

4.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A 씨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의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던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수치의 증가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주된 지표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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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륤신문, [판결] 거짓말로 보험 가입 후 백혈병··· “보험금 지급 안 돼”

 

 

5. 결론 및 시사점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솔직하게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 위반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항상 신중을 기하고,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판결문

 

대법원 2024다272941 보험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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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암진단 보험금 지급 거부와 고지의무 위반, 대법원 판결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