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상고, 항고: 법적 절차와 차이를 알아보자

항소, 상고, 항고는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각 용어의 정의와 차이를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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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항소

2. 상고

3. 항고

4. 항소, 상고, 항고의 차이점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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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

 

가. 정의

 

(1) 항소

항소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2심 법원에 제기됩니다. 즉, 지방법원의 1심 종국'판결'에 대해 2심 법원에 불복신청하는 것입니다.

 

(2) 선고 확정기간

ㅁ 형사소송은 판결송달이 있은 날부터 1주일
ㅁ 민사소송은 2주일 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성립, 항소기일 지나면 선고가 확정

ㅁ 지방법원 단독부가 내린 종국판결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지방법원 합의부의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이 항소법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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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각급법원 찾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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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시

 

A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2심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 상고

 

가. 정의

 

상고는 항소심(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상고심)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법률적 해석의 오류나 절차상의 문제를 다룹니다. 상고는 원칙적으로 2심 판결에 대해 허용됩니다.

 

나. 예시

 

B 씨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법률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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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고

 

가. 정의

 

항고는 판결이 아닌 재판 절차 중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가처분 신청이나 집행 정지 신청 등에서 사용됩니다.

즉,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를 말합니다.

ㅁ '결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압류 및 전부명령, 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과 추심명령 모두 이름은 '명령'이지만 법률상 성질은 '결정'에 해당함)

ㅁ '명령'의 대표적인 사례는 '소장보정명령' 있습니다. 1심의 결과가 결정 또는 명령이고 그에 대한 불목으로 상급법원에 2심을 신청하면 항고가 됩니다.

 

나. 즉시항고, 재항고

 

(1) 즉시항고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 지어야 할 결정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불복신청 방법.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집니다.

 

(2) 재항고

형사소송법은 원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 예시

 

C 씨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상소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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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소, 상고, 항고의 차이점

 

ㅁ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제기.
ㅁ 상고: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
ㅁ 항고: 판결이 아닌 재판 절차 중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제기.

 

항소, 상고, 항고: 법적 절차와 차이

 

6. 맺음말

 

정리하면, 항소, 상고 : '판결'에 불복신청, 항고 : '결정'과 '명령'에 불복신청입니다.

항소, 상고, 항고는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절차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법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시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