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G손해보험을 메리츠화재가 인수하려도 실패를 하여 MG손해보험 가입자들이 걱정이 많이 있을 것 같아 MG손해보험 계약자의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MG손해보험의 현재 상황
2. MG손해보험의 매각문제
3. 금융당국의 해결방안
4. MG손해보험 계약자 행동요령
5. 맺음말
1. MG손해보험의 현재 상황
가. 소비자의 우려 확대
‘청산’이나 ‘파산’과 같은 단어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면서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전화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MG손보의 보험 해지를 유도하는 청산 관련 마케팅이 활발해지며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나. 피해자 모임과 정보공유
(1) 온라인 모임 형성
온라인에서는 MG손보 피해자들을 위한 단체 채팅방이 여러 개 생겨났습니다.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밀리면 다른 보험사로 이전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험료 자동이체 해지 방법이나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는 방법, 그리고 청산 반대 시위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2) 국민청원 진행
3월 24일에는 MG손해보험 사태와 관련된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전자청원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이틀 만에 6000명 이상이 동의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청원 내용은 MG손보를 타 보험사에서 인수 포기했으며, 청산 및 파산으로 가입 고객의 피해 구제를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이 청원이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MG손보 가입자 현황
MG손해보험의 지난해 3분기 기준 가입자는 124만4,155명에 달합니다. 이 중 5,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자는 1만1,470명으로, 이들의 계약 규모는 총 1,756억원에 이른다고 보고되었습니다.
2. MG손해보험의 매각 문제
가. 재무상태와 매각 불발
(1) 재무상태 최악의 상황
MG손보의 잇따른 매각 불발은 부실한 재무건전성이 주요 원인이라는 시장의 시각이 있습니다. MG손보는 2022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184억 원) 매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2) 고용승계 문제로 매각 불발
특히, 고용 승계 조건 등 MG손보 노동조합과의 이견으로 인해 인수 실사조차 진행하지 못한 메리츠화재는 결국 MG손보의 가치가 자사에 큰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나. 청산이냐 계약이전이냐
(1) 청산과 파산의 우려
메리츠화재 외에 추가 인수자가 없을 경우 청산이나 파산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이 경우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심합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사가 청산 또는 파산 절차를 밟으면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지만, 장기보험인 질병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경우 1억 원이 넘는 상품은 보상받기 어려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이전의 어려움
타 보험사에 계약을 이전하는 방법도 쉽지 않습니다. 리젠트화재가 여러 차례 매각에 실패한 후, 2003년에 보험계약 33만 건을 5개 보험사에 강제 이전한 사례가 있지만,
요즘은 과거와 같이 금융당국이 강제로 이전할 수 없고, 이전받는 보험사 또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계약 이전은 MG손해보험에서 보장하는 동일한 조건에서 보험사만 바뀌는 것으로, 고객의 피해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MG손해보험의 손해율이 높은 상품을 떠안고 싶어 하는 우수한 대형보험사는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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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당국의 해결방안
가. MG손보 계약 이전 방안 검토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의 보험계약을 다른 손해보험사로 이전한 후 청산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MG손보 부실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정리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는 4월 중 공식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험시장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나. 세 가지 정리 시나리오…“제3자 매각은 사실상 무산”
(1) 제3자 매각
메리츠화재의 인수 철회 이후, 추가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져 사실상 폐기
(2) 완전 청산
비용 면에서는 효율적이지만, 124만 명 계약자 보호 문제가 발생
(3) 계약이전 후 청산
계약자를 보호하면서도 회사를 정리할 수 있어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
4. MG손해보험 계약자 행동요령
가. 장기보험 가입자
(1) 청산아닌 계약이전 절차 예상
금융당국에서 청산이 아닌 계약이전을 위해 메리츠화재를 대상으로 노력하였으나, 불발되었습니다. 결국 120만명의 보험계약자를 위해 별도의 여럿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계약이전을 해주는 대가로 공적자금을 일부지원하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렇다면, 보험계약자는 그대로 보험을 유지하시고, 임의해지나 해약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5천만원 예금자보호
특히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등 장기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를 받기 때문에 5천만원이하의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무조건 좋습니다. 다만 그외의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조건과 방향을 잘 지켜봐야 합니다.
나. 과거 유사 사례
(1) 리젠트화재 청산
과거 리젠트화재의 청산 당시에 보험을 삼성, 현대, 동부 등으로 이전하여 보험을 유지 및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끝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보장을 국가에서 보험회사와 연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책임보험은 국가보장사업으로도 보상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2) 타사 재가입 보류
MG 손해보험 청산이나 회사의 파산 등을 빌미로 타사에 보험을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불법마케팅이 기승이라고 합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청산 절차에 대해 섣불리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위험해 보이고, 기존 사고처리 가입자의 경우 사고로 인한 가입이 어려울 수 있고, 보험료의 증액이 많이 요구될 수 있으니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5. 맺음말
금융당국도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자 살리기에 힘을 기울이고 있어 보입니다. 저도 MG손해보험에 오래동안 유지되고 있는 보험이 있지만, 5천만원 미만의 예금보호 대상이라서 계속 유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금보험공사나 손해보험협회 등에서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우선하는 제도가 많고, 금융소비자인 국민의 손해를 과거 사례로 보아도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이번에도 금융당국을 믿고 좀더 기다려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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