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과 보험

대법원이 A 씨가 보험 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을 재판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의 배경, 사실관계, 1심 및 항소심 결과, 대법원 판단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1. 사건개요2. 사실관계3. 1심 및 항소심 결과4. 대법원 판단5.결론 및 시사점6. 판결문 1. 사건개요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의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사건번호 2024다272941)  2. 사실관계 가. 보험계약 체결A 씨는 2019년 12월 2일 현대해상과 약혼자인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고지의무에 대한 상법과 약관에 대해 알아 본 후 고지의무 위반을 했을 경우 보험회사의 진행절차에 알아보고 적절한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보험계약 해지 의사표시2.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여부3. 고지의무 위반 인정 조건4. 맺음말 1. 보험계약 해지 의사표시 가. 해지 의사표시 방법 보험회사의 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위반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는 형성권(권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권리관계에 변동이 발생)으로 상법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보험 표준약관에는 "서면"으로 안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지의 의사표시는 도달한 날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제척기간 기산일 산정하기 때문에 이 날짜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 해지 효력 발생 ..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법상 고지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의무는 보험약관에서도 '보험가입 전 알릴 의무'로 보험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중요함을 적시하고 있는데, 바로 이 고지의무, 보험가입 전 알릴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약관 및 상법 규정2. 고지의무 위반 성립조건3. 중요한 사항 부실고지 및 불고지4. 계약해지 가능한 제척기간5.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해지 제한6. 맺음말     1. 약관 및 상법 규정 가. 주요 내용 (1) 규정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② 중요한 사항을, ③ 부실고지 또는 고지하지 않은 경우 ④ 보험자는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⑤ 계약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이내에 (상법 조항은 계약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