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 계약해지 의사표시

고지의무에 대한 상법과 약관에 대해 알아 본 후 고지의무 위반을 했을 경우 보험회사의 진행절차에 알아보고 적절한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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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보험계약 해지 의사표시

2.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여부

3. 고지의무 위반 인정 조건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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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계약 해지 의사표시

 

가. 해지 의사표시 방법

 

보험회사의 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위반을 알았을 때, 보험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는 형성권(권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권리관계에 변동이 발생)으로 상법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보험 표준약관에는 "서면"으로 안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지의 의사표시는 도달한 날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제척기간 기산일 산정하기 때문에 이 날짜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 해지 효력 발생

 

계약자 등에게 발송되는 해지공문을 계약자가 수령한 날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는 도달주의원칙(해지공문은 1개월 이내에 수령하였고, 실제 계약은 1개월 경과 후에 해지된 경우에도 법률적으로는 1개월 제척기간 경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나라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 해지 의사표시 대상

 

해지 의사표시 대상은 계약자이며,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는 아닙니다. 만약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계약 상의 권리를 가지는 상속인에게 공문이 발송되며,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는 다수 모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라. 해지 공문 필수 사항

 

①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계약번호를 모두 기재 ② 보험가입 시 알리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과거 질병사항 및 치료 받은 사항, 직업/직무사항 등 중요한 사항 ③ 약관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④ 반증이 있는 경우 제출하면 재심사가 가능하다는 내용

2024.08.24 - [보상사례] - 보험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고지의무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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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여부

 

가. 인과관계 여부

 

고지의무 위반한 내용과 이번에 보험금을 청구한 내용이 같은 경우, 법률적인 용어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도 해지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내용이라면 보험금은 받을 수 있지만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지의무 위반한 내용이 뇌출혈 이고, 이번에 보험금 청구한 것이 심장병이라면 뇌출혈을 미고지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기에 보험계약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 되지만, 심장병 보험금은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나. 입증책임

 

고지의무 위반한 내용과 이번에 보험금 청구한 내용이 서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책임이 있는 곳은 피보험자측에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명확한 입증없이 고지의무를 주장하면 안괴기 때문에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모두 가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3. 고지의무 위반 인정 조건

 

① 중요한 사항을 미고지하거나 적어도 부실고지 한 경우로, 가입 전 진단, 치료사항이 청약서에서 알려야 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② 보험회사의 인수기준에 부적합한 기왕력이 경우로,정상적으로 고지하였다면 해당 계약이 인수되지 않거나 동일한 조건(부담보 등)으로 인수되지 아니한 경우 이상의 ①과 ②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4. 맺음말

 

고지의무에 대한 상법과 약관에 대해 알아 본 후 고지의무 위반을 했을 경우 보험회사의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지의무는 보험소비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로, 보험을 가입할 때는 사소한 과거 질병이라도 고지를 해서 보험회사가 당연히 인수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수되고, 고지위반을 하지 않아서 보험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계약해지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