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전동킥보드 사고 후 시야/안구 장해, 보험금 지급 사례 분석

근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사고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머리나 얼굴 부위 부상은 심각한 후유장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한 대학생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후 겪게 된 눈과 관련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고 개요
• 의학적 평가
• 보험 심사
• 최종 결과
• 전문가 조언

출처; MBCNEWS, 대학가 전동킥보드 사고 위험‥서울시 캠페인·단속

 

🚨 사고 발생 및 보험금 청구 내용

이 사례의 피보험자는 대학생 박00씨입니다. 부산으로 여행을 가셔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바닷가 길을 달리던 중, 안타깝게도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박00씨는 **'우측 안와골절(Right Orbital Fracture)'**과 **'우측 측두부 경막외혈종(Right Temporal Epidural Hematoma)'**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안와골절은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것이고, 경막외혈종은 뇌를 덮고 있는 경막 바깥쪽에 피가 고이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사고 후 받으신 안과 검사에서 좌안 시력은 0.9로 비교적 괜찮았지만, 우안 시력은 **안전수지 30CM** (손가락 개수를 겨우 구분하는 정도)으로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우측 눈 근육 마비로 인한 **안구운동장해(Oculomotor Impairment)**와 **안검하수(Ptosis)** (눈꺼풀 처짐), **동공 확대(Pupil Dilation)**, **상대구심성동공기능장애(Relative Afferent Pupillary Defect)** (양쪽 동공의 빛 반응 차이) 등 다양한 안과적 문제가 관찰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후유증에 대해 보험 회사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셨습니다.

 

📝 보험 및 의학 용어 설명

• 전동킥보드 (Electric Kickboard),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움직이는 1인용 이동 수단입니다.
• 교통사고(Traffic Accident):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전동킥보드는 법규상 '차'에 해당되어 교통사고에 포함됩니다.
• 안와골절(Orbital Fracture): 눈 주변을 둘러싼 뼈인 안와(Orbital bone)가 부러지는 골절입니다.
• 경막외혈종(Epidural Hematoma): 뇌를 싸고 있는 가장 바깥쪽 막인 경막과 두개골 사이에 피가 고이는 상태로,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 최대교정시력(Best Corrected Visual Acuity): 안경이나 렌즈 등으로 교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력을 의미합니다.
• 안전수지 (Hand Motion, HM) / 안전수지 30CM (HM 30cm): 시력 측정 방법 중 하나로, 손가락 개수를 몇 cm 거리에서 구분할 수 있는지로 시력을 표현합니다. 안전수지는 시력이 매우 낮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 안구운동장해(Oculomotor Impairment):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나 신경에 이상이 생겨 눈동자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 안검하수(Ptosis): 위 눈꺼풀이 아래로 처져 눈동자를 일부 또는 전부 가리는 증상입니다.
• 동공 확대(Pupil Dilation, Mydriasis): 눈의 동공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 상대구심성동공기능장애(Relative Afferent Pupillary Defect, RAPD): 한쪽 눈에 빛을 비췄을 때 동공이 수축하는 정도가 반대쪽 눈에 비해 약한 상태로, 시신경이나 망막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Permanent Disability): 질병이나 상해 치료 후에도 영구적으로 신체 기능에 남게 되는 장애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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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적 검사 내용 및 후유장해 진단서 분석

사고 후 꾸준한 치료와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안과 검사 결과, 좌안의 최대 교정 시력은 1.0으로 유지되었으나 우안 시력은 **안전수지 10CM** (30CM에서 10CM로 더 악화) 상태가 관찰되었습니다. 초기 안구운동마비는 호전되었지만, **우안 시신경 위축(Optic Nerve Atrophy)**과 **우안 하측 및 중심 시야 장애(Inferior and Central Visual Field Defect)**가 확인되었습니다. 반복된 안과 검사와 문양시 유발전위 검사(Pattern Visual Evoked Potential Test, Pattern VEP)에서도 우안의 진폭 저하가 관찰되어 시신경 기능 이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발급된 후유장해 진단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시야 효율: 좌안 100%, **우안 60.8%**
• 안구 운동: 100% (마비는 호전됨)
• 원거리 교정 시력: 좌안 1.0, **우안 안전수지 상태**
• 근거리 교정 시력: 좌안 1.0, **우안 안전수지 상태**
• 결론: 좌안 시력 상실률 0%, **우안 시력 상실률 99%**, 중심 시력의 시 효율 좌안 100%, **우안 1%**
• 총 시각 장해율: 25%
• 몸 전체 장해율: 24%

진단서 상으로는 우안 시력의 거의 대부분을 상실한 상태이며, 시야와 중심 시력 효율도 크게 저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눈 기능의 심각한 저하를 의미하며,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 의학 용어 설명

• 시신경 위축(Optic Nerve Atrophy): 시신경이 손상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얇아지는 상태입니다. 시력 감소, 시야 장애 등을 유발합니다.
• 시야 장애(Visual Field Defect): 눈앞에 보이는 전체 범위(시야) 중 특정 부분이 보이지 않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하측 시야 장애는 아래쪽이 잘 안 보이고, 중심 시야 장애는 가운데가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 문양시 유발전위 검사(Pattern Visual Evoked Potential Test, Pattern VEP): 눈에 특정 시각 자극(체크무늬 패턴 등)을 보여주고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반응을 측정하여 시각 경로의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 시야(Visual Field): 눈을 한 곳에 고정하고 볼 수 있는 전체 공간 범위를 의미합니다.
• 시야 효율(Visual Field Efficiency): 정상 시야 대비 현재 시야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하는지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 안구 운동(Ocular Motility): 눈동자가 움직이는 기능을 말합니다.
• 시력 상실률(Visual Loss Rate): 정상 시력 대비 현재 시력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중심 시력(Central Vision): 사물을 똑바로 볼 때 선명하게 보이는 중심부 시력을 말합니다. 독서나 얼굴 인식 등 정밀한 시각 활동에 중요합니다.
• 시각 장해율(Visual Impairment Rate): 눈의 기능 저하로 인한 전체 시각 능력의 장애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 몸 전체 장해율(Whole Body Impairment Rate): 신체의 모든 장기 및 부위의 장애를 종합하여 계산한 전체적인 장애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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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을 위한 손해사정 심사 과정

피보험자의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 회사와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사례에서 검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의 직업 확인

상해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직업(또는 직무)은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특정 위험 직종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보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당시 중학생이었고, 사고 발생 시점에도 대학생이었습니다. **사고가 직업 또는 직무와 관련된 활동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사고 발생 경위 (교통사고 여부)

피보험자의 사고는 전동킥보드(차)를 타고 가던 중 승용차와 충돌한 명백한 **교통사고**였습니다. 이는 보험 가입 시 가입한 담보 중 **'일반상해보험(General Accident Insurance)'**과 **'교통상해보험(Traffic Accident Insurance)'**이 모두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상해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하며 외래적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고, 교통상해보험은 이러한 상해의 원인이 '교통사고'인 경우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따라서 후유장해 보험금 역시 **일반상해 후유장해 담보와 교통상해 후유장해 담보 모두에서 보상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두 담보의 가입 금액을 합산하여 장해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보험 용어 설명

• 직업급수(Occupation Class): 보험 가입자의 직업에 따른 위험도를 분류한 등급입니다. 위험도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반상해보험(General Accident Insurance): 질병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사망, 후유장해, 의료비 등)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교통상해보험(Traffic Accident Insurance): 일반상해보해 중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별도로 추가 보상하거나 강화하여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 후유장해 담보(Permanent Disability Coverage):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따라 가입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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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별 판정기준, 눈의 장해 기준

✅ 손해사정 최종 결과: 보험금 7천만원 지급 결정

손해사정 심사 결과, 피보험자의 후유장해 진단서 상 의학적인 장해 상태(우안 시력 상실 99%, 시야/중심 시야 저하 등)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지급률은 **의학적 진단서 내용뿐만 아니라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장해분류표'의 기준**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이 사례에서 피보험자의 우안 후유장해는 보험 약관의 장해분류표 기준 중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안전수지 시력은 보통 0.02 이하에 해당됩니다.)

 

보험 약관상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은 **35%**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록 의학적 진단서에서는 시각 장해율 25%, 몸 전체 장해율 24%로 평가되었지만, 보험 약관 기준에서는 **가장 높은 장해율이 적용되는 한쪽 눈 실명 상태에 준하는 35%**가 적용된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의 **'일반상해 후유장해' 가입 금액과 '교통상해 후유장해' 가입 금액을 합산한 총액**은 2억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최종 지급될 후유장해 보험금은 가입 금액 총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총 보험금 = 가입 금액 합계 (2억원) × 장해지급률 (35%) = 7,000만원

결론적으로, 박00씨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로 인한 우안 시력 및 시야 장해에 대해 보험 약관 기준 35%의 장해지급률을 인정받아 **총 7천만원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보험 용어 설명

• 장해분류표(Disability Classification Table): 보험 약관에 첨부되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 상태를 정의하고, 각 상태별로 지급률(%)을 정해놓은 기준표입니다.
• 장해지급률(Disability Payment Rate):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비율로, 가입 금액 대비 실제로 지급되는 보험금의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가입금액(Sum Insured): 보험 계약 시 보험 가입자가 설정한 금액으로, 보험 사고 발생 시 지급될 수 있는 최대 보험금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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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원본서류 우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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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전문가의 조언

이 사례는 전동킥보드 사고의 위험성과 함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시 **의학적 진단과 보험 약관 기준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눈이나 뇌 등 신체 기능에 중대한 후유증이 남는 사고의 경우, 장해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평가와 함께 보험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교통사고나 다른 상해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남았다고 생각되거나, 보험 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지급 결정에 의문이 있다면,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반드시 **보험 약관 및 장해 평가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기를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복잡한 후유장해 보험금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후유장해 AMA방식과 맥브라이드방식
구분하는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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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분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본 내용은 특정 손해사정 사례 분석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보험 계약의 약관 내용, 사고 경위, 의학적 소견 및 사실 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생 전동킥보드 사고 후 시야/안구 장해, 보험금 지급 사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