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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보장받는 방법과 중요성

viajero7 2024. 1. 1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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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폭력상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변호사선임비를 보장받는 방법과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세요. 변호사 선임비를 보장받는 절차, 필요한 서류, 그리고 선임비 보장의 혜택 등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ㅁ 목차 ㅁ

I. 해외 폭력상해피해의 개요

II. 해외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보장 특별약관

III.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유

IV. 보험금 청구 방법

V. 지급보험금 및 공제금액

VI. 맺음말


 

I. 해외 폭력상해 피해의 개요

 

A. 물리적 폭력의 정의

 

신체,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통해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를 손상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한 규정

 

II. 해외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보장 특별약관

 

A.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도중에 타인에 의한 '물리적 폭력'으로 상해를 입고, 이를 원인으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보험기간 동안 발생한 1 사건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B. 보험금의 종류

 

해외여행 도중 타인에 의한 '물리적 폭력'으로 상해를 입고, 이를 원인으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1 사건 한도)을 보험 계약 조건에 따른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C. 폭력의 입증내용

 

1. 소송 및 판결문 문서

 

소장 및 판결문 등 문서를 통해 타인에 의한 ‘물리적 폭력’으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이 재판의 사유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종료 이후 보상

 

보험기간에 해외여행 도중 타인에 의한 ‘물리적 폭력’으로 상해를 입고,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에 이를 원인으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출처; 유튜브 법무법인 훈민, 변호사 선임 방법 및 기준 안내
출처; 유튜브 법무법인 훈민, 변호사 선임 방법 및 기준 안내

 

D. 보상 사례

 

[사례 1] 보험기간 중 타인의 물리적 폭력으로 상해를 입고, 재판이 진행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사례 2] 보험기간 중 타인의 물리적 폭력으로 상해를 입고, 보험기간 이후 재판이 진행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III.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A. 정신적 폭력

 

'물리적 폭력'이 아닌 언어폭력, 모욕, 명예훼손 등의 '정신적 폭력'은 제외합니다.

 

B. 교통 사고로 인한 상해

 

해외에서 교통사고로 골절을 입고, 이를 원인으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해외에서 교통사고 이후 상대방과 분쟁 중 물리적 폭력으로 골절상해를 입고, 이를 원인으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C. 보통약관의 일반 면책조항

 

피보험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등과 관련된 내용, 기타 전쟁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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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보험금 청구방법

 

A. 청구 서류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보험회사 양식)
2. 진단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상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3. 항공권,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해외 출국일 및 입국일을 확인할 수 있는 문

4. 소장 또는 판결문 등 사건의 내용 및 재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5. 선임한 변호사가 발생한 세금계산서 등 변호사선임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신분증(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7.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B. 의료 서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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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지급 보험금 및 공제금액

 

A.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B. 보험금의 분담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실비비례보상]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C. 계약의 소멸

 

해외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함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해외폭력상해피해변호사선임
해외폭력상해피해변호사선임

 

VI. 맺음말

 

해외에서 폭력상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변호사선임비를 보장받는 방법과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세요. 변호사 선임비를 보장받는 절차, 필요한 서류, 그리고 선임비 보장의 혜택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본 특별약관은 특정 보험상품의 약관으로 변호사비용이 필요할 경우 아래 보험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보험의 상품은 다양하고, 판매시기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 시점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하나손보 해외여행보험 약관 참조

하나손보 해외여행보험 약관.pdf
15.5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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