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거래, 중고나라 카페 온라인 직거래를 하는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거래에 대한 사기 피해 이젠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 사기피해 보장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온라인 직거래 사기란
2. 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보상 특별약관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4. 보상사례
5. 보험금 청구서류 및 청구방법
6. 맺음말
1. 온라인 직거래 사기란
가. 용어 정의
(1) 온라인 직거래 사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물품 거래 등에 관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에 게시하여 발생한 대금편취 사기를 말합니다.
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기망행위가 있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대면하여 거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정보통신망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합니다
(3) 물품거래 등
거래대상이 적법한 것이고, 금전적으로 산정 가능하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단, 게임캐릭터 및 아이템 등 인터넷 게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금편취사기는 제외합니다.
(4)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
중간 판매 또는 중개 업체를 통하지 않고, 각 개인(판매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합니다)이 온라인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5) 시제 금전손실액
ㅁ법원의 판결, 경찰 조사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피보험자가 직접 송금한 금전손실액 원금(거래하기로 약정한 물품가격)을 말합니다.
단,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 유출로 인한 2차적인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개인정보
생존하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2. 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보상 특별약관
가. 지급기준
피보험자가 보험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온라인 직거래 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피의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금전손실액(피해환급액은 제외)에서 자기부담금(자기부담비율을 곱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나. 보장내용
(1) 보상한도액 1건당 20만원
(2) 자기부담비율 20%
다. 가입방법
이 보험상품은 '금융안심보험'의 특별약관으로 '금융안심보험'을 가입할 때 특별약관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보험료는 기본계약과 특별약관을 합하여 5,95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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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 보상하지 않는 특별손해
(1) 명기된 손해 이외의 일체의 비용 또는 손해
(2)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비방, 중상에 따른 인격권 침해;영업비밀, 저작권, 특허권 또는 이와 유사한 지적재산권 침해
(3)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해,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해
(4)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에 발생한 손해
(5) 인터넷 음란 성인 사이트에서 발생한 손해
(6) 스포츠 도박사이트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발생한 손해
(7) 동식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
(8) 마약, 밀수품, 모조품 등 적법하지 않는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 등으로 발생한 손해
(9) 게임캐릭터 및 아이템 등 인터넷 게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금편취사기 손해
나. 보상하지 않는 일반손해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이들이 미리 알고 있었거나 제3자와의 공모 또는 단독으로 행한 범죄행위 또는 불성실 행위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친족에 의한 사고
(4)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상태
(5) 차압, 구류,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6)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나 손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 또는 비용
4. 보상사례
가. 판매자가 돈을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당근이나 중고나라 카페 등의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마음에 드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판매자에 연락을 취해 판매자의 통장으로 선입금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됨
나. 판매자가 다른 물품을 보낸 경우
피해자는 당근이나 중고나라 카페 드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의 판매자로부터 받은 택배 송장 번호를 확인한 후, 입금했으나 실제로 택배로 받은 물 품은 주문한 것과는 전혀 다른 쓸모없는 물품임
다. 물품을 보냈는데 구매자로부터 돈을 못 받은 경우
피해자인 판매자가 올린 중고거래 사이트 판매 게시글에 구매의사를 밝힌 자에게 해당 물품을 택배로 보냈으나 끝내 구매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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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금 청구서류 및 청구방법
가. 청구서류
1. 보험금 청구서(보험회사양식)
2. 신분증(청구권자 기준)
3. 검찰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공소장 또는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등
(죄명, 금전손실액 및 피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나. 청구방법
ㅁ 청구서류를 준비하여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앱 및 홈페이지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서류 전송하시면 됩니다.
6. 맺음말
당근거래, 중고나라 카페를 이용한 온라인 직거래를 하던 중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 보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특별약관은 앞서 포스팅 한 '금융안심보험'의 한 특별약관으로서, 온라인 금융삭 전반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으로 가입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2024.04.19 - [보상사례] - 온라인 금융사기 피해 보험으로 보상받기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 온라인 금융사기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신종 사기형태입니다. 모두 온라인 거래를 할 때는 한 번 더 실제 상황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더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금융안전보험상품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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