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진드기에 물려 혈소판감소증인 SFTS가 발생하여 결국 사망하게 된 사례에 대해 보험에서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지, 왜 야생진드기가 위험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야생진드기 감염사례
2. 혈소판 감소증(SFTS)
3. 상해사망 여부
4. 유사 법원판례
5. 보험금 손해사정
6. 맺음말
1. 야생진드기 감염 사례
가. 캠핑 중 야생 진드기 감염
(1) 사고개요
A 씨(38세, 회사원)는 친구들과 함께 주말을 이용하여 양평에 위치한 야외 캠핑장에서 캠핑을 진행하였습니다. 캠핑 첫날, A 씨는 야외 활동 중 무심코 다리에 야생진드기에 물린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캠핑 후 고열, 오한 및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 치료 중 사망
진드기에 물린 후 나타난 증상으로 인해 가까운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 A 씨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각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건강 상태는 급격히 악화하였고, 결국 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
나. 유가족 보험금 청구
사망 후, 유가족은 A 씨가 가입되어 있던 **보험의 상해사망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유가족은 사고 발생 경위, 의료 기록, 사망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보험은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사고의 성격과 보험 약관을 검토한 결과, 야외 캠핑 중 발생한 야생진드기 물림 사고로 인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 감염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SFTS;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가. 정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은 중국에서 처음 보고된 후, 한국과 일본 등에서도 발견된 바이러스성 질환이며, 주로 야생진드기에 의해 전파됩니다. SFTS 바이러스는 Bunyaviridae과의 하나인 Phlebovirus에 속합니다. 주로 봄부터 가을 사이에 진드기가 활발한 시기에 감염되며, 인간에게 전파될 때 중증의 발열, 혈소판 감소, 백혈구 감소 등의 증상을 초래합니다.
나. 증상
SFTS의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 오한, 근육통, 두통, 구토, 설사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소판 감소로 인해 출혈 경향이 높아지며, 백혈구 수의 감소도 관찰됩니다.
증상은 통상 감염 후 6~14일 이내에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특히 노인이나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다. 치료방법
현재 SFTS 바이러스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제나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치료는 주로 증상을 완화시키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적절한 수액 공급, 전해질 불균형 조절, 필요한 경우 혈소판이나 혈장 수혈 등의 지지적 치료가 중요합니다.
또한, 감염 경로가 주로 진드기에 물림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야외 활동 시 진드기 물림 예방 조치가 중요하며, 진드기에 물린 후에는 즉시 해당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라. 예방 및 주의사항
(1) 개인보호 및 야외활동 후 조치
야외 활동 시 긴 소매 옷과 긴 바지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여 진드기에 물릴 가능성을 줄입니다. 밝은 색 옷 입어서 진드기가 붙었을 때 쉽게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여 피부 또는 옷에 진드기 기피제를 뿌려 진드기 접근을 차단합니다.
야외 활동 후 집에 돌아오면 바로 옷과 몸을 꼼꼼히 검사하여 진드기를 찾아내고 제거합니다. 사용한 옷은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가능하다면 고온으로 건조해 진드기를 제거하세요. 가능한 한 빨리 샤워하거나 목욕하여 몸에 붙은 진드기를 씻어내세요.
(2) 진드기에 물린 경우의 대처 방법
진드기를 발견하면, 핀셋 등을 사용하여 가능한 피부 가까이에서 진드기의 몸통을 잡고 천천히 끌어당겨 제거합니다. 진드기의 머리나 입 부분이 피부에 남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제거한 후에는 물린 부위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알코올이나 요오드 소독액으로 소독합니다.
물린 후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 기관을 방문하세요. SFTS는 현재 구체적인 치료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야외 활동 시 위의 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 진드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세요.
3. 상해사망 여부
가. 질병사망이라는 견해
(1)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주장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으로 인한 사망은 질병사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SFTS가 틱(진드기)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상해사망은 사고나 외부적인 물리적 힘에 의해 발생하는 사망을 의미하는 반면, 질병사망은 바이러스, 세균 등 병원체에 의한 감염이나 기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SFTS는 특정한 틱에 의해 전파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바이러스(SFTSV)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감염된 틱이 사람을 물었을 때 전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열, 혈소판 감소, 백혈구 감소, 다기관 기능 장애 등의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FTS로 인한 사망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질병의 진행으로 보고, 이에 따라 질병사로 분류됩니다.
(2) 질병 과정과 직접적인 연관성 주장
SFTS로 인한 사망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과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이를 상해로 인한 사망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나. 상해사망이라는 견해
(1) 직접적인 외부 요인에 의한 감염
SFTS는 진드기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진드기의 물림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감염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상해의 결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자연 발생적인 질병이 아닌 외부 요인(진드기 물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약관의 외래사고에 해당
SFTS의 발병원인은 SFTS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병하였던 사고로,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망인의 전염된 상태는 망인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특별한 매개체인 진드기에 물리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으므로,
망인의 진드기에 물린 것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고, 그 사고와 사망의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주장입니다.
4. 유사 법원판례
가.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81807 채무부존재
(1) 판단1
본 판결은 2심의 판결이며,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 소송이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 부분을 먼저 언급하였습니다.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내부 또는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라면 질병을 인정했을지도 모르지만, 본 사고는 진드기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결례를 인용하였습니다.
(2) 판단 2
SFTS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동일한 SFTS에 감염된 점, 이를 원인으로 사망한 점은 대법원판례의 인용 내용과 같이 피보험자의 신체적인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SFTS에 감염된 것은 결국 신체에 물리는 상태, 이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하였으며, 이를 사고로 보고, 이 사고와 사망의 결과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나. 대법원 2015다203714 채무부존재
동일 내용으로 3심까지 올라가서 최종 SFTS는 상해사망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12241 판결]
민사분쟁에서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임을 인용
5. 보험금 손해사정
가. 상해사망 인정 가능
캠핑 중 SFTS에 감염되어 사망한 피보험자는 상해치료 및 상해사망 관련된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보 | 지급사유 | 가입금액 |
| 상해사망담보 |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 1억원 |
| 상해입원일당급여금(180일한도) | 상해사고로 입원시 1일당 3만원 | 3만원 X 입원일수 |
| 중환자실입원일당담보(100일한도) | 중환자실 입원시 1일당 10만원 | 10만원 X 중환자실 입원일수 |
| 상해입원실손의료비담보 | 상해로 입원치료비 실손의료비 | 입원실손의료비 90% |
6. 맺음말
가. 혈소판
혈소판은 피에 있는 매우 작은 세포 조각으로, 주로 혈액 응고와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소판은 골수에서 만들어지며, 혈류를 통해 운반되어 혈관 손상이 발생했을 때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습니다.
나. 혈소판의 주요 기능
(1) 혈액 응고
혈관이 손상되었을 때, 혈소판은 손상 부위로 이동하여 서로 달라붙어 혈액이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은 혈액 응고 과정의 첫 단계로, 이후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되어 혈전(응고된 혈액)을 형성합니다.
(2) 손상된 혈관의 수리
혈소판은 손상된 혈관 벽을 수리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소판에서 방출되는 성장 인자들이 혈관의 손상된 부위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혈소판 수
정상적인 성인의 경우, 혈소판 수는 혈액 1마이크로리터 당 약 150,000에서 450,000개 사이입니다. 혈소판 수가 너무 낮으면 출혈 경향이 증가하고, 너무 높으면 혈전이 형성될 위험이 증가합니다.
(4) 질병과 혈소판
다양한 질병이나 상태가 혈소판 수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은 혈소판 수를 감소시켜 출혈을 유발할 수 있고, 다른 질병들은 혈소판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혈소판은 우리 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출혈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혈액 응고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혈소판의 수와 기능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야생진드기에 물려 혈소판감소증후군인 SFTS가 발생하여 결국 사망하게 된 사례에 대해 보험에서 어떻게 보상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야외활동 중 혈소판이 감소되는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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