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로 발목골절이 발생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오토바이 사고
2. 발목골절
3. 다리의 장해
4. 손해사정
5. 맺음말
1. 오토바이 사고
가. 해외여행 중 사고
피보험자 A씨는 베트남 여행 중 해변을 방문하기 위해 이동 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선택했는데, 사실 A 씨는 평소 오토바이 운전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는 매우 일반적인 교통수단이며, 여행의 추억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어 오토바이를 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 씨는 오토바이를 조심스럽게 운전하며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운전 중 갑작스러운 비포장 도로에 의해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넘어졌고, A 씨는 발목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현지인들의 도움으로 가까운 병원에 급히 이송되었지만, 진단 결과 발목이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나. 귀국과 보험청구
A씨는 곧바로 한국으로 귀국하여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들의 걱정 속에 복귀한 A 씨는 한국의 병원에서 발목 골절 수술을 받았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행 중에는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며, 자신이 경험이 없는 활동은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의 재활 운동 속에서도 A 씨는 회복이 쉽지 않아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상이 될까요?
2. 발목골절
가. 원인
족부 족관절 골절의 주된 원인은 외상입니다. 이 외상은 교통사고, 높은 곳에서의 추락, 직접적인 충격, 운동 중 부상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osteoporosis)과 같은 기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더 취약할 수 있으며,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 진단
족부 족관절 골절의 진단은 환자의 증상과 병력을 청취하고, 물리적 검사를 수행한 후, 방사선 검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사선 검사는 X-선(X-Ray)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자세한 이미지가 필요할 때 CT 스캔(Computed Tomography) 또는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 치료
족부 족관절 골절의 치료는 골절의 유형, 위치, 심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ㅁ 비수술적 치료에는 석고붕대(gypsum cast) 또는 보조기(brace)를 사용하여 손상된 부위를 고정시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는 골절이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ㅁ 반면, 심각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골절 조각을 제자리에 고정하기 위해 금속 핀(pins), 나사(screws), 판(plates) 또는 외고정기(external fixato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합병증
족부 족관절 골절의 합병증에는 감염(infection), 골절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 지연유합(delayed union) 또는 불유합(non-union), 관절염(arthritis), 그리고 발의 변형(deformity)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발의 기능 장애와 만성 통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3. 다리의 장해
가. 다리 장해 분류
(1)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 |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
|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
(2) 3대 관절과 장해 정도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고) 관절, 무릎(슬) 관절, 발목(족) 관절을 말합니다. 장해의 정도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심한/뚜렷한/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로 구분합니다.
나. 장해율 합산
(1) 좌, 우 다리의 합산
다리의 장해의 경우, 좌측과 우측의 다리에 장해가 발생했을 때는 좌, 우 다리의 장해를 합산합니다. 하지만, 1 하지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2) 3대 관절 합산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의 장해가 각각 발생했을 경우, 다른 관절의 장해를 합산하여 최종 지급률을 계산하여, 다리의 최고 합산장해율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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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사정
가. 오토바이 보상여부
(1)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의무
상해보험의 경우, 가입 시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용을 할 경우 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을 안내하고, 통상 보험 가입 시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계약자는 이를 알려야 하는 의무 즉 고지의무에 해당되는 부분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가입 시 이륜차운전은 하지 않았지만, 보험계약 후에 이륜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알려야 하는 의무 즉 상법상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2)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시 효과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륜차 사고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A 씨의 보상여부
(1) 오토바이 사고 보상
A 씨의 경우에는 평소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고, 베트남 여행 중 처음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골절을 당하고, 장해를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이륜차의 계속적 사용'에 해당되지 않아, 비록 오토바이 사용은 하였지만, 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리의 장해 여부
A 씨의 경우에는 현재 골절 수술 후 6개월 만에 후유장해를 발급받는 것은 아직 발목골절로 인한 발목 부위에 금속물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약관의 장해판정기준에 "골절부에 금속내공물 등을 사용하였기"라는 내용에 의거 아직 장해평가가 이른 상태입니다.
결국 금속물을 신체에서 제거한 후 장해를 평가하는 것이 정확한 장해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술 후 1년 뒤 금속제거 한 상태에서 재활운동을 한 이후에도 장해가 남을 경우 후유장해를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 맺음말
해외여행 중 낯선 곳에서 처음으로 오토바이 운전을 한 경우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경우입니다. 여행지에서는 더운 안전한 이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륜차는 상해보험에서 계속적 사용을 할 경우 보상이 되지 않는 약관에 따라 사례와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륜차 및 이륜차로 간주되는 전동킥보드 전동평행차 등은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해외여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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